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으로서 1999년 12월 1일 이후부터 이 법 시행전까지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되고, 사실상 근무기간의 종료당시 해당 임용결격사유 또는 당연퇴직사유가 해소되거나, 임용결격사유 또는 당연퇴직사유인 형의 집행종료ㆍ면제일 또는 징계에 의한 면직처분일부터 5년이 경과한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8.6.5>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disqualified디스콸러^f파이드 from^f프^r럼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r오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retired^r리타이어드 automatically오터매티클리 whose후즈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디 facto^f팩토 service서^v비스 ended엔디드 between비트윈 December디셈버 1, 1999 and앤드 before비^f포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who,후 at앳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디 facto^f팩토 service,서^v비스 had해드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from^f프^r럼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r오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automatic오터매틱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resolved,^r리잘^v브드 or오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r오 remission^r리미션 of어^v브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dismissal디스미슬 that^ð댓 constituted칸스터투티드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from^f프^r럼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r오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automatic오터매틱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