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1.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타의 직원을 말한다. 다만,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이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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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용결격공무원"이란 공무원으로 임용당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해임용이 무효(任用缺格事由에 해당된 사실로 인하여 任用이 遡及하여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전까지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되고 2008년 9월 30일까지 퇴직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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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연퇴직공무원"이란 공무원으로 재직중 임용결격사유로 인한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도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전까지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되고 2008년 9월 30일까지 퇴직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3.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retired^r리타이어드 automatically"오터매티클리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while와일 in인 office오^f피스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continued컨티뉴드 to투 work워크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인 fact^f팩트 even이^v븐 after애^f프터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automatic오터매틱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due두 to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from^f프^r럼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rose,어^r로우즈 whose후즈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디 facto^f팩토 service서^v비스 ended엔디드 before비^f포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by바이 September셉템버 30, 2008.

4. "사실상 근무기간"이란 임용결격공무원이 임용무효이후 계속하여 일정기간 사실상 근무한 기간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이 당연퇴직사유 발생일이후 계속하여 일정기간 사실상 근무한 기간을 말하며,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으로 합산ㆍ통산 및 산입된 기간을 포함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급여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상 근무기간에서 이를 제외한다.

4.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디 facto^f팩토 service"서^v비스 means민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disqualified디스콸러^f파이드 from^f프^r럼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continued컨티뉴드 to투 work워크 in인 fact^f팩트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after애^f프터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became비케임 invalid,인^v벌리드 or오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retired^r리타이어드 automatically오터매티클리 continued컨티뉴드 to투 work워크 in인 fact^f팩트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automatic오터매틱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rose,어^r로우즈 and앤드 includes인클루즈 periods피^r리어즈 aggregated,애그^r러게이티드 combined,컴바인드 and앤드 included인클루디드 as애즈 periods피^r리어즈 of어^v브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nsion펜션 Act액트 or오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ension펜션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periods피^r리어즈 for^f포 which위치 benefits베너^f핏츠 were워 lawfully로^f펄리 paid페이드 or오 could쿠드 be비 paid페이드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nsion펜션 Act액트 or오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ension펜션 Act액트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디 facto^f팩토 service.서^v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