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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Payment of Retirement Compensation to Public Officials Disqualified from Appointment, etc.,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 기타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의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임용무효 또는 당연퇴직된 임용결격공무원과 당연퇴직공무원에 대한 퇴직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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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6.11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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