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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을 권리의 발생 시기)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Support, and Commemoration of Victims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under Japanese Rule, Article 7 (Time When the Right to Receive Livelihood Stabilization Support Funds Arises)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을 권리는 법 제3조와 이 영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결정ㆍ등록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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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1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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