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간병인의 지원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Support, and Commemoration of Victims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under Japanese Rule, Article 7-2 (Standards for Caregiver Support)

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간병인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12.8>

(1)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caregiver케어기^v버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의료법」 제3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 중인 사람

1. A어 person퍼슨 hospitalized하스피털라이즈드 and앤드 undergoing언더고우잉 treatment트^r릿먼트 at앳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or오

2. 치매ㆍ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suffering서^f퍼^r링 from^f프^r럼 a어 severe서^v비어 geriatric제^r리애트^r릭 disease디지즈 such서치 as애즈 dementia디멘쉬아 or오 stroke.스트^r로우크

② 제1항에 따른 간병인 지원은 간병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간병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간병비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Caregiver케어기^v버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paying페이잉 caregiver케어기^v버 fees.^f피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caregiver케어기^v버 support서포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aregiver케어기^v버 fees^f피즈 in인 Attached어태치트 Form^f폼 No.노우 4:

1. 진료비 계산서 1부(「의료법」 제3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 중인 사람만 해당한다)

1. One원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bill빌 (limited리머티드 to투 persons퍼슨즈 hospitalized하스피털라이즈드 and앤드 undergoing언더고우잉 treatment트^r릿먼트 at앳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and앤드

2. 건강진단서 1부(치매ㆍ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간병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만 해당한다)

2. One원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health헬^θ스 certificate서티^f피컷 (limited리머티드 to투 persons퍼슨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eding니딩 a어 caregiver케어기^v버 due두 to투 a어 severe서^v비어 geriatric제^r리애트^r릭 disease디지즈 such서치 as애즈 dementia디멘쉬아 or오 stroke).스트^r로우크

③ 제2항에 따라 간병비 지급을 신청받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사실을 확인한 후 간병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간병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aregiver케어기^v버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facts^f팩츠 and앤드 then^ð덴 pay페이 caregiver케어기^v버 fees^f피즈 to투 persons퍼슨즈 deemed딤드 to투 need니드 caregiver케어기^v버 support.서포트

④ 제2항에 따른 간병비 지급금액은 정부의 재정 사정과 실제 간병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4)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aregiver케어기^v버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each이치 year이어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government's거^v버먼츠 fiscal^f피스클 situation시추에이션 and앤드 actual액처월 caregiving케어기^v빙 costs.카스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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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1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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