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기념관의 설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Support, and Commemoration of Victims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under Japanese Rule, Article 16 (Establishment of Memorial Halls)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념사업으로서 기념관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기념관의 규모, 수집ㆍ관리할 자료의 범위에 관하여 미리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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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1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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