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실태조사)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매년 10월 중에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생활안정지원대상자를 면접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6.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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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소득 수준, 가족 상황, 건강 상태 및 주거 실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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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또는 조형물(이하 "조형물등"이라 한다)에 관한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6.5.26>

(3)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n안 symbols심블즈 or오 sculptures스컬프처즈 commemorating커메머^r레이팅 victims^v빅텀즈 of어^v브 Japanese재퍼니즈 military밀러테^r리 sexual섹슈얼 slavery슬레이^v버^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culptures,스컬프처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conduct칸덕트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from^f프^r럼 time타임 to투 time.타임

④ 조형물등에 관한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6.5.26>

(4)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n안 sculptures,스컬프처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