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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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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정책의 추진 등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국제협력)

Internet Address Resources Act, Article 8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Internet Address Resource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인터넷주소자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나 국제기구와의 상호협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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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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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민간부문의 국제협력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porting서포팅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ector섹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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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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