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국제협력)
Internet Address Resources Act, Article 8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Internet Address Resource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인터넷주소자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나 국제기구와의 상호협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policies for mutual cooperation with other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order to operate the Internet stably and expand Internet address resources.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may support international cooperation activities of the private sector regarding Internet address resources.
③ 제2항에 따른 민간부문의 국제협력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suppor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activities of the private sector under paragraph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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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