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및 표준화)
Internet Address Resources Act, Article 7 (Development and Standardization of Internet Address Resource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주소자원의 지속적 개발과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policies necessary for the continuous development and standardization of Internet address resources.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부문에서 추진하는 인터넷주소자원의 연구개발과 표준화사업에 재정적ㆍ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may provide financial, administrative, and technical support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standardization projects on Internet address resources carried out by the private sector.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터넷주소자원의 연구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formulating, implementing, and supporting policies on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standardization of Internet address resources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