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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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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정책의 추진 등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및 표준화)

Internet Address Resources Act, Article 7 (Development and Standardization of Internet Address Resource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주소자원의 지속적 개발과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tinuous컨티뉴어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f어v브 Internet인터넷 address애드r레스 resources.r리소시즈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부문에서 추진하는 인터넷주소자원의 연구개발과 표준화사업에 재정적ㆍ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financial,f퍼낸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projects프r라젝츠 on안 Internet인터넷 address애드r레스 resourcesr리소시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ector.섹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터넷주소자원의 연구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policies팔러시즈 on안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f어v브 Internet인터넷 address애드r레스 resourcesr리소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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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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