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정책의 추진 등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

Internet Address Resources Act, Article 6 (Internet Address Policy Committee)

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정책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이하 "주소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1.11>

(1) An앤 Internet인터넷 Address애드r레스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resolver리잘v브 policies,팔러시즈 etc.엣세터r러 on안 Internet인터넷 address애드r레스 resources.r리소시즈

② 주소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6.9, 2022.1.11>

(2)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resolver리잘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2. 제9조에 따른 인터넷주소관리기관 업무위탁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디 Internet인터넷 address애드r레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3. 제13조에 따른 인터넷주소관리준칙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Internet인터넷 address애드r레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rulesr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4. 인터넷주소와 관련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ajor메이저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resolvingr리잘v빙 disputes디스퓻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ternet인터넷 addresses;애드r레시즈

5. 인터넷주소자원과 관련된 주요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ajor메이저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regardingr리가딩 Internet인터넷 address애드r레스 resources;r리소시즈

6.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f어v브 Internet인터넷 address애드r레스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7. 그 밖에 인터넷주소자원과 관련된 주요 정책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7. Other어ð더 major메이저 policy팔러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ternet인터넷 address애드r레스 resourcesr리소시즈 thatð댓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ubmits서브밋츠 to투 a어 meeting.미팅

③ 주소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11>

(3)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2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mutual뮤추얼 votev보우트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④ 주소정책위원회의 위원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고루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6.9, 2022.1.11>

(4)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or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Internet인터넷 address애드r레스 resourcesr리소시즈 who후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evenly이v번리 included:인클루디드

1.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정보통신 관련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or오 has해즈 held헬드 a어 position퍼지션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3 or오 higher하이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on안 Internet인터넷 address애드r레스 resources,r리소시즈 or오 a어 position퍼지션 of어v브 equivalent이퀴v벌런트 rankr랭크 in인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2. 대학에서 인터넷 등 정보통신 분야 부교수 이상의 직에 종사하고 있거나 있었던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어 position퍼지션 of어v브 associate어소우시엇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nternet인터넷 at앳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3. 인터넷 등 정보통신 관련 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있었던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engaged엔게이지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0 years이어즈 at앳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nternet;인터넷

4. 정보통신 관련 기업의 임직원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pany컴퍼니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0 years;이어즈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인터넷 등 정보통신 분야의 정책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거나,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으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0 years이어즈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r오 member멤버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veloping디v벨러핑 policies팔러시즈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nternet,인터넷 or오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relatedr릴레이티드 activities,액티v버티즈 or오 of어v브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private프r라이v벗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6. 그 밖에 인터넷주소자원 정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6.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regardingr리가딩 Internet인터넷 address애드r레스 resourcer리소스 policies.팔러시즈

⑤ 주소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1>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