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등의 등록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등의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등을 등록ㆍ보유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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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도메인이름등을 등록ㆍ보유 또는 사용한 자가 있으면 법원에 그 도메인이름등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2)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legitimate러지터멋 right^r라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urt코트 to투 cancel캔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domain도메인 name,네임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any에니 person퍼슨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held,헬드 or오 used유즈드 it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