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인터넷주소관리준칙)

Internet Address Resources Act, Article 13 (Internet Address Management Rules)

①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터넷주소관리에 관한 준칙(이하 "인터넷주소관리준칙"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1) An앤 Internet인터넷 address애드^r레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rules^r룰즈 on안 Internet인터넷 address애드^r레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ternet인터넷 address애드^r레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rules")^r룰즈 that^ð댓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approved어프^r루^v브드 matters:매터즈

1. 인터넷주소의 할당 또는 등록업무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llocation앨러케이션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Internet인터넷 addresses;애드^r레시즈

2. 인터넷주소의 사용기준과 사용조건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use유스 of어^v브 Internet인터넷 addresses;애드^r레시즈

3. 인터넷주소 관련 정보와 시설의 보호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Internet인터넷 address-related애드^r레스-^r릴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인터넷주소의 사용정지, 사용폐지 또는 등록말소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use,유스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use,유스 or오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Internet인터넷 addresses;애드^r레시즈

5. 인터넷주소 데이터베이스의 인계ㆍ인수에 필요한 사항(제9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handover핸도^v버 and앤드 takeover테이코우^v버 of어^v브 Internet인터넷 address애드^r레스 databases데이터베이시즈 (only온리 where웨어 duties두티즈 are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6. 인터넷주소의 할당 또는 등록수수료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llocation앨러케이션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ees^f피즈 of어^v브 Internet인터넷 addresses;애드^r레시즈

7. 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의 선정ㆍ관리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election,설렉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Internet인터넷 address애드^r레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ts;에이전츠 and앤드

8. 그 밖에 인터넷주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aging매너징 Internet인터넷 addresses.애드^r레시즈

②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터넷주소관리준칙을 성실히 따라야 한다.

(2) An앤 Internet인터넷 address애드^r레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Internet인터넷 address애드^r레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rules^r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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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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