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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인터넷주소의 사용ㆍ관리 등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도메인이름등의 등록)

Internet Address Resources Act, Article 11 (Registration of Domain Names, etc.)

① 도메인이름등을 사용하려는 자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은 필요 시 등록인에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a어 domain도메인 name,네임 etc.엣세터r러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it잇 with위ð드 an앤 Internet인터넷 address애드r레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Internet인터넷 address애드r레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registrantr레저스트r런트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firming컨f퍼밍 identity.아이덴티티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본인확인정보가 거짓인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은 도메인이름등을 말소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to투 be비 false,f폴스 theð디 Internet인터넷 address애드r레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cancel캔슬 theð더 domain도메인 name,네임 etc.엣세터r러

③ 제1항에 따른 도메인이름등의 등록기준ㆍ등록신청ㆍ등록방법 및 본인확인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methods메θ써즈 forf포 domain도메인 names,네임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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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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