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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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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조정의 신청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ternet Address Resources Act, Article 19 (Application for Mediation)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조정신청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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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정신청서 및 관련 자료의 사본과 답변서 제출요구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2) When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더 respondentr리스판던트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send센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mf폼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어 notice노우티스 requestingr리퀘스팅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an앤 answer.앤서

③ 피신청인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답변서 및 관련 자료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Theð더 respondentr리스판던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디 answer앤서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writingr라이팅 or오 by바이 e-mail.이-메일

④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은 분쟁조정위원회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에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조정절차가 끝나는 날까지 등록정보를 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4)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Internet인터넷 address애드r레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maintaining메인테이닝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mf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til언틸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ends.엔즈

⑤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 및 관련 자료의 범위, 제2항에 따른 답변서 제출요구 통지서, 제3항에 따른 답변서 및 관련 자료의 범위는 분쟁조정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5)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mf폼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notice노우티스 requestingr리퀘스팅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an앤 answer앤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디 answer앤서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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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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