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조정의 신청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ternet Address Resources Act, Article 19 (Application for Mediation)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조정신청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A person who intends to apply to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for mediation of a dispute under Article 18 (1) of the Act shall submit a mediation application form, with relevant materials attached, to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in writing or by e-mail.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정신청서 및 관련 자료의 사본과 답변서 제출요구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2) When notifying the respondent of the mediation application under Article 18 (2) of the Act,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shall send copies of the mediation application form and relevant materials submitted under paragraph (1) and a notice requesting submission of an answer.
③ 피신청인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답변서 및 관련 자료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The respondent shall submit the answer and relevant materials under Article 18 (2) of the Act in writing or by e-mail.
④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은 분쟁조정위원회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에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조정절차가 끝나는 날까지 등록정보를 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4)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that has received a mediation application under Article 18 (1) of the Act may request the Internet address management institution, etc. to take necessary measures, such as maintaining the registration information from the date the mediation application form under paragraph (1) is submitted until the date the mediation procedure ends.
⑤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 및 관련 자료의 범위, 제2항에 따른 답변서 제출요구 통지서, 제3항에 따른 답변서 및 관련 자료의 범위는 분쟁조정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5) The scope of the mediation application form and relevant materials under paragraph (1), the notice requesting submission of an answer under paragraph (2), and the answer and relevant materials under paragraph (3) shall be separately determined by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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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