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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사무국)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사무국은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분쟁조정청구사건의 절차 진행과 그 밖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 등을 처리한다.

[전문개정 2013.6.17][제1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2조로 이동 <2013.6.17>]

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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