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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통지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Internet Address Resources Act, Article 20 (Method of Notification)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조정신청서, 답변서 및 관련 자료의 사본을 보내거나 조정안 등을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등기우편 및 전자우편으로 각각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주소 등록정보상의 당사자의 우편주소 및 전자우편주소로 발송하되,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에 이와 다른 우편주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발송한다.

(1) When웬 sending센딩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m,f폼 answer,앤서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to투 theð더 parties파티즈 or오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mð뎀 of어v브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proposal,프r러포우즐 etc.,엣세터r러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send센드 themð뎀 by바이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il메일 and앤드 by바이 e-mail,이-메일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yð데이 shall섈 be비 sent센트 to투 theð더 postal포우스틀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e-mail이-메일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party파티 in인 theð디 Internet인터넷 address애드r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t벗 if이f프 theð더 party파티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a어 different디f퍼r런트 postal포우스틀 address애드r레스 or오 e-mail이-메일 address애드r레스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theyð데이 shall섈 be비 sent센트 to투 thatð댓 address.애드r레스

② 법 제18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기간은 등기우편과 전자우편 중 늦게 도달한 것의 도달일부터 기산(起算)한다. 이 경우 등기우편의 도달일은 수령증에 적힌 날로 하고, 전자우편의 도달일은 발송한 날로 한다.

(2) Theð더 periods피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2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rrival어r라이v블 of어v브 whichever위체v버 of어v브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il메일 and앤드 theð디 e-mail이-메일 arrives어r라이v브즈 later.레이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rrival어r라이v블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il메일 is이즈 theð더 date데잇 stated스테이티드 on안 theð더 receipt,r리싯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rrival어r라이v블 of어v브 e-mail이-메일 is이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ispatch.디스패치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우편주소가 부정확하여 등기우편이 반송된 경우에는 그러한 반송사실을 통지하기 위하여 전자우편을 발송한 날부터 기산한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il메일 is이즈 returnedr리턴드 because비코즈 theð더 postal포우스틀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a어 party파티 is이즈 inaccurate,이내켜r럿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an앤 e-mail이-메일 is이즈 sent센트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arty파티 of어v브 theð더 return.r리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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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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