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의 예외 사유)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Internet-Only Banks, Article 5 (Grounds for Exceptions to the Prohibition on Credit Extension to Major Shareholders)
①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proviso of Article 8 (1)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1.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른 신용공여의 범위 변경 등으로 대주주(「은행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신용공여가 아니었던 거래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로 되는 경우
1. Where a transaction that was not credit extension to a major shareholder (meaning a major shareholder under Article 35-2 (1) of the Banking Act;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in this Article) becomes credit extension to a major shareholder due to a change in the scope of credit extension under Article 1-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Banking Act, etc.;
2. 그 밖에 영업과정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발생한 불가피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Other unavoidable cases arising in the course of business for reasons not attributable to the Internet-only bank, as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②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Cases involving unavoidable rea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proviso of Article 8 (4)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1. 이미 제공한 신용공여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기간 내에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
1. Where the due date of credit already extended has not arrived and recovery within the period is difficult;
2.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신용공여가 일정 기간 계속되어도 해당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2. Other cases equivalent to subparagraph 1 in whic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recognizes that continuation of the credit extension for a certain period will not seriously impair the asset soundness of the relevant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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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