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기간의 연장 사유)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Internet-Only Banks, Article 4 (Grounds for Extending the Period of Exceeding Credit Extension Limits to the Same Borrower, etc.)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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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미 제공한 신용공여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기간 내에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ue두 date데잇 of어^v브 credit크^r레딧 already올^r레디 extended익스텐디드 has해즈 not낫 arrived어^r라이^v브드 and앤드 recovery^r리커^v브^r리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2. 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장기간 지속되고 해당 신용공여를 회수할 경우 신용공여를 받은 자의 경영안정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1 or오 2 continue컨티뉴 for^f포 a어 long롱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recovering^r러커^v버^r링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redit크^r레딧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seriously시^r리어슬리 impair임페어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한도 초과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어도 해당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n인 which위치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continuation컨티뉴에이션 of어^v브 the^ð더 limit-exceeding리밋-익시딩 state스테잇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will윌 not낫 seriously시^r리어슬리 impair임페어 the^ð디 asset애셋 soundness사운드니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ank.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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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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