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1조(방송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직접사용채널을 운용할 수 없다.

(1) An앤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provider프^r러^v바이더 may메이 not낫 operate아퍼^r레잇 a어 directly더^r렉틀리 operated아퍼^r레이티드 channel.채늘

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심의에 대하여는 「방송법」제32조, 제33조 및 제100조를 준용한다.

(2) Articles아터클즈 32, 33, and앤드 100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ontent칸텐트 review^r리^v뷰 of어^v브 real-time^r릴-타임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ontent칸텐트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③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에 관하여는 「방송법」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로, "채널"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단위"로 본다. <개정 2014.12.30>

(3) Article아터클 70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8)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al-time^r릴-타임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system시스텀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deemed딤드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provider"프^r러^v바이더 and앤드 "channel"채늘 is이즈 deemed딤드 "unit유닛 of어^v브 real-time^r릴-타임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an앤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provider".프^r러^v바이더

④ 「방송법」 제69조,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 제76조, 제76조의3, 제76조의5, 제7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8조의2 및 제83조는 콘텐츠사업자의 프로그램 편성, 국내방송프로그램의 편성, 외주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광고, 협찬고지, 프로그램의 공급,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 중계방송의 순차편성 권고, 재송신, 방송내용의 기록 및 보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4.12.30>

(4) Articles아터클즈 69, 71 through^θ쓰^r루 74, 76, 76-3, and앤드 76-5, Article아터클 78 (1)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78-2 and앤드 83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gramming프^r로우그^r래밍 of어^v브 content칸텐트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programming프^r로우그^r래밍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programming프^r로우그^r래밍 of어^v브 externally익스터널리 produced프^r러두스트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sponsorship,스판서쉽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measures메저즈 to투 guarantee게^r런티 universal유너^v버슬 viewing^v뷰잉 rights,^r라잇츠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for^f포 sequential서퀜실 programming프^r로우그^r래밍 of어^v브 relay^r릴레이 broadcasts,브^r로드캐스츠 retransmission,^r리트^r랜즈미션 and앤드 recording^r러코딩 and앤드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content.칸텐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deemed딤드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provider프^r러^v바이더 or오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ontent칸텐트 provider".프^r러^v바이더

⑤ 제4항 전단에 따라 준용되는 「방송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방송 실시결과의 제출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2017.7.26, 2025.10.1>

(5)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1)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which위치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to투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⑥ 재난방송에 대하여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14.12.30>

(6)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disaster디재스터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