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 제5장 보칙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2조(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Internet Multimedia Broadcasting Business Act, Article 22 (Suspension or Closure of Business)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그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그 내용을 해당 서비스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2025.10.1>

(1) An앤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provider프r러v바이더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suspend서스펜드 or오 close클로우스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users유저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at앳 least리스트 3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date데잇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closure클로우저 and앤드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2025.10.1>

(2) An앤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ontent칸텐트 provider프r러v바이더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suspend서스펜드 or오 close클로우스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content칸텐트 to투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9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