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0조(콘텐츠 동등접근)

①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ㆍ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시한 경우(이하 "주요방송프로그램"이라 한다) 일반 국민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다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여야 하며 주요방송프로그램의 계약 행위 등에서 시청자의 이익 및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2025.10.1>

(1) Where웨어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has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어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program프^r로우그^r램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an앤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ontent칸텐트 provider프^r러^v바이더 that^ð댓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registered,^r레지스터드 or오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ajor메이저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program"),프^r로우그^r램 the^ð더 program프^r로우그^r램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other어^ð더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without위^ð다웃 discrimination디스크^r리머네이션 and앤드 at앳 fair^f페어 and앤드 reasonable^r리저너블 prices,프^r라이시즈 so소우 that^ð댓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can캔 view^v뷰 it,잇 and앤드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viewers^v뷰어즈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order오더 shall섈 not낫 be비 impeded임피디드 in인 contracts칸트^r랙츠 and앤드 other어^ð더 acts액츠 concerning컨서닝 major메이저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주요방송프로그램을 고시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방송사업자 및 시청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2025.10.1>

(2) When웬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major메이저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viewers.^v뷰어즈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에 대하여 금지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정조치를 명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3)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an앤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ontent칸텐트 provider프^r러^v바이더 that^ð댓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ceasing시싱 the^ð더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before비^f포 ordering오더^r링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tate스테잇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within위^ð딘 a어 fixed^f픽스트 period:피^r리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party파티 fails^f페일즈 to투 respond^r리스판드 without위^ð다웃 just저스트 cause.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