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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8조(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등)

Framework Act o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rticle 8 (Self-Evaluation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rojects)

①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인적자원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특정평가하는 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conduct칸덕트 self-evaluation셀f프-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Government거v버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forf포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pecific스퍼시f픽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②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인적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의 결과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특정평가한 결과를 반영하여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When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ensure엔슈어 thatð댓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s이즈 made메이드 as애즈 efficiently이f피션틀리 as애즈 possible파서블 by바이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self-evaluation셀f프-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③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의 범위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self-evaluation셀f프-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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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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