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7조의3(지역인적자원개발의 추진)

Framework Act o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rticle 7-3 (Promotion of Reg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역인적자원개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form^f폼 a어 regional^r리저늘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uncil카운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uncil")카운슬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regional^r리저늘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sic베이식 plan플랜

2. 주민 평생교육, 직업교육 및 훈련정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verall오우^v버^r롤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vocational^v보케이셔늘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residents^r레지던츠

3.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submits서브밋츠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③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인적자원개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 및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9.4.22, 2014.1.7, 2018.3.20, 2021.3.23, 2023.6.9, 2026.6.2>

(4)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regional^r리저늘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olicies,팔러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Si/Do시 Local로우클 Era에^r라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Decentralization디센트^r럴리제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nd앤드 Balanced밸런스트 Growth,그^r로우^θ스 and앤드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인적자원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bmit서브밋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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