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8조(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등)
Framework Act o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rticle 8 (Self-Evaluation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rojects)
①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인적자원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특정평가하는 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and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conduct self-evaluation under Article 14 of the Framework Act on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rojects and the like under their jurisdiction and submit the results to the Committee. However, this may be omitted for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rojects subject to specific evaluation by the Committee under Article 9 (1).
②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인적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의 결과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특정평가한 결과를 반영하여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When carrying out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rojects under their jurisdiction,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and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endeavor to ensure that investment i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s made as efficiently as possible by reflecting the results of self-evaluation under paragraph (1) and the results of specific evaluation by the Committee under Article 9 (1).
③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의 범위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scope and procedures of self-evalu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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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