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7조의2(위원회 심의 결과의 활용)

①위원회는 심의한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f어^v브 its잇츠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results.^r리절츠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적자원개발 시책을 수립하고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ㆍ집행할 때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2)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Committee's커미티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results^r리절츠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when웬 preparing프^r리페^r링 and앤드 executing엑서큐팅 budgets버짓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제7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국가인적자원개발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budget버짓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national내셔늘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by바이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더 Committee's커미티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3 through^θ쓰^r루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