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5조의2(국회에 대한 보고)
Framework Act o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rticle 5-2 (Reports to the National Assembly)
정부는 매년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한 실적,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평가 결과 보고서를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The Government shall, each year, submit to the National Assembly without delay, after finalizing them, the main contents of the basic plan, the implementation plan for the relevant year, the performance implemented under the previous year's implementation plan, and the evaluation result reports under Articles 8 and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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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