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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5조의2(국회에 대한 보고)

Framework Act o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rticle 5-2 (Reports to the National Assembly)

정부는 매년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한 실적,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평가 결과 보고서를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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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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