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5조(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1) In인 order오더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set셋 medium-미디엄 and앤드 long-term롱-텀 policy팔러시 goals고울즈 and앤드 directions더^r렉션즈 for^f포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ccordingly.어코딩리

②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제7조에 따른 국가인적자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compile컴파일 the^ð더 plans플랜즈 and앤드 policies팔러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repare프^r리페어 a어 draft드^r래^f프트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③정부는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안을 제7조에 따른 국가인적자원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으로 확정하고, 교육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finalize^f파이널라이즈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and앤드 the^ð더 State스테잇 Council,카운슬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basic베이식 plan플랜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④제2항 및 제3항은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중대한 사정변경 등으로 인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4)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n웬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is이즈 amended어멘디드 due두 to투 a어 material머티^r리얼 change체인지 in인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⑤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3.23>

(5)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⑥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업무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n앤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⑦교육부장관은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한 전년도의 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제7조에 따른 국가인적자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each이치 year이어 compile컴파일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performance퍼^f포먼스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by바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next넥스트 year's이어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m^ð뎀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⑧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 외에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에 따라야 한다.

(8)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ormulates^f포뮬레잇츠 a어 plan플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medium-미디엄 and앤드 long-term롱-텀 policy팔러시 goals고울즈 and앤드 directions더^r렉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⑨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