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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Framework Act o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rticle 4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①국가는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evise디v바이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irð데어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②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인적자원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devise디v바이즈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State스테잇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regionalr리저늘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때 인적자원개발이 시급한 분야 및 계층간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3)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policies팔러시즈 on안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take테이크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ieldsf필즈 in인 which위치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s이즈 urgent얼전트 and앤드 balance밸런스 among어멍 social소우실 strata.스트r래타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기관ㆍ연구기관ㆍ기업 등에서 인적자원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을 적극 알리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개정 2021.3.23>

(4)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publicize퍼블리사이즈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o투 persons퍼슨즈 performing퍼f포밍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work워크 in인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and앤드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력수급 전망 등 인력개발에 관한 정보를 일반국민에게 적극 알려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개발에 이용하게 한다.

(5)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inform인f폼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workforce워크f포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uch서치 as애즈 workforce워크f포스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projections,프r러젝션즈 so소우 thatð댓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can캔 use유스 it잇 forf포 theirð데어 own온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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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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