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Framework Act o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rticle 4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①국가는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1) The State shall formulate comprehensive policies for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nd devis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measures necessary for their implementation.
②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인적자원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Local governments shall devise policies necessary for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 consideration of State policies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때 인적자원개발이 시급한 분야 및 계층간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3) When formulating and implementing policies o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take into consideration fields in which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s urgent and balance among social strata.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기관ㆍ연구기관ㆍ기업 등에서 인적자원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을 적극 알리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개정 2021.3.23>
(4)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actively publicize the policies under paragraphs (1) and (2) to persons performing human resources development work in educational institutions, research institutes, enterprises, and the like, and shall provide necessary support.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력수급 전망 등 인력개발에 관한 정보를 일반국민에게 적극 알려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개발에 이용하게 한다.
(5)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actively inform the general public of information on workforce development, such as workforce supply and demand projections, so that individuals can use it for their own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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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