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Framework Act o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rticle 3 (Relationship to Other Acts)
이 법은 인적자원개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This Act applies with priority over other Acts with respect to human resources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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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