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본법 제5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등)
Framework Act on Population Strategy, Article 5 (Rights and obligations of citizens, etc.)
① 국민은 인구구조 변화로 국민 개인의 삶의 질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1) Citizens have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population polic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o that the quality of life of individual citizens does not deteriorate due to changes in population structure.
② 국민은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과 인구구조 변화를 인식하고 가정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상호연대를 강화하며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충실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인구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2) Citizens shall recognize the social importance of childbirth and child-rearing and changes in population structure, strengthen mutual solidarity as members of families and communities, and actively participate in and cooperate with the population policies implemented by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o that they can lead a healthy and fulfilling life in old age.
③ 기업은 근로자의 직장환경이 결혼, 임신, 출산과 가족의 양육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 친화적인 직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Enterprises shall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he effect of workers' workplace environments on marriage, pregnancy, childbirth and family child-rearing, and shall endeavor to create family-friendly workplace environments so that workers can harmoniously balance work and famil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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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