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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인구전략기본법 › 제1장 총칙

인구전략기본법 제5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등)

Framework Act on Population Strategy, Article 5 (Rights and obligations of citizens, etc.)

① 국민은 인구구조 변화로 국민 개인의 삶의 질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1) Citizens시터즌즈 have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population파퓰레이션 policies팔러시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o소우 thatð댓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life라이f프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citizens시터즌즈 does더즈 not낫 deteriorate디티r리어r레잇 due두 to투 changes체인지즈 in인 population파퓰레이션 structure.스트r럭처

② 국민은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과 인구구조 변화를 인식하고 가정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상호연대를 강화하며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충실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인구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2) Citizens시터즌즈 shall섈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theð더 social소우실 importance임포튼스 of어v브 childbirth차일드버θ스 and앤드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and앤드 changes체인지즈 in인 population파퓰레이션 structure,스트r럭처 strengthen스트r렝θ쓴 mutual뮤추얼 solidarity살러데r러티 as애즈 members멤버즈 of어v브 familiesf패멀리즈 and앤드 communities,커뮤너티즈 and앤드 actively액티v블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and앤드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theð더 population파퓰레이션 policies팔러시즈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can캔 lead레드 a어 healthy헬θ씨 and앤드 fulfillingf풀f필링 life라이f프 in인 old오울드 age.에이지

③ 기업은 근로자의 직장환경이 결혼, 임신, 출산과 가족의 양육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 친화적인 직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shall섈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theð디 importance임포튼스 of어v브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workers'워커즈 workplace워크플레이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on안 marriage,메r리지 pregnancy,프r레그넌시 childbirth차일드버θ스 and앤드 familyf패멀리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and앤드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create크r리에잇 family-friendlyf패멀리-f프r렌들리 workplace워크플레이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so소우 thatð댓 workers워커즈 can캔 harmoniously하모우니어슬리 balance밸런스 work워크 and앤드 familyf패멀리 life.라이f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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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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