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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인구전략기본법 › 제1장 총칙

인구전략기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Framework Act on Population Strategy, Article 6 (Relationship to other statutes)

① 인구정책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Population파퓰레이션 policies팔러시즈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except익셉트 where웨어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have해v브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② 국가는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2) When웬 enacting에낵팅 or오 amending어멘딩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opulation파퓰레이션 policies,팔러시즈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yð데이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and앤드 basic베이식 principles프r린서플즈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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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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