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Framework Act on Population Strategy, Article 6 (Relationship to other statutes)
① 인구정책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Population policies shall be governed by this Act, except where other statutes have special provisions.
② 국가는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2) When enacting or amending other statutes related to population policies, the State shall ensure that they conform to the purposes and basic principles of thi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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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