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인구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적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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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성평등 실현, 세대 간 및 지역 간 갈등 완화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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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회적ㆍ경제적 제도 정비에 노력하여야 한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reform^r러^f폼 social소우실 and앤드 economic에커나믹 systems시스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spond^r리스판드 proactively프^r로우액티^v블리 to투 changes체인지즈 in인 population파퓰레이션 structure.스트^r럭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