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본법 제42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Framework Act on Population Strategy, Article 42 (Designation of specialized institutions, etc.)

① 정부는 인구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인구정책평가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하거나 연구소ㆍ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population파퓰레이션 policy팔러시 and앤드 population파퓰레이션 policy팔러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etc.,엣세터^r러 or오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other어^ð더 institution인스티투션 it잇 finds^f파인즈 necessary네서세^r리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거나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2)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인구전략위원회가 심의하는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조정에 대한 지원

1. Support서포트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coordinating코오더네이팅 major메이저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plans플랜즈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Population파퓰레이션 Strategy스트^r래터지 Committee;커미티

2.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대한 지원

2. Support서포트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3. 제34조제4항에 따른 검토 등에 대한 지원

3.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review,^r리^v뷰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4);

4. 인구정책평가등에 대한 지원

4. Support서포트 for^f포 population파퓰레이션 policy팔러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etc.;엣세터^r러

5. 지역별 인구 및 산업별 인력수급전망에 대한 연구

5. Research^r리서치 on안 regional^r리저늘 population파퓰레이션 and앤드 forecasts^f포캐스츠 of어^v브 labor레이버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by바이 industry;인더스트^r리

6. 임신ㆍ출산, 양육 및 교육 등 각 생애주기별로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

6.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costs카스츠 incurred인커드 in인 each이치 stage스테이지 of어^v브 the^ð더 life라이^f프 cycle,사이클 such서치 as애즈 pregnancy,프^r레그넌시 childbirth,차일드버^θ스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7. 제46조에 따른 국제교류의 활성화에 대한 지원

7. Support서포트 for^f포 invigorating인^v비거^r레이팅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xchange익스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정책에 대한 기획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lanning,플래닝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opulation파퓰레이션 policy팔러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③ 정부는 전문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거나 해당 전문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3)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or오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incurred인커드 by바이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performing퍼^f포밍 its잇츠 duties.두티즈

④ 인구전략위원회는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 The^ð더 Population파퓰레이션 Strategy스트^r래터지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f이^f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pplies:어플라이즈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3.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등 업무수행이 부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its잇츠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is이즈 found^f파운드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such서치 as애즈 failing^f페일링 to투 properly프^r라펄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⑤ 인구전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Population파퓰레이션 Strategy스트^r래터지 Committee커미티 intends인텐즈 to투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t잇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⑥ 전문기관의 설치ㆍ지정의 기준 및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their^ð데어 operation아퍼^r레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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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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