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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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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전략기본법 › 제5장 보칙

인구전략기본법 제43조(전문인력의 양성)

Framework Act on Population Strategy, Article 43 (Training of specialized personnel)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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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연구소ㆍ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해당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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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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