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본법 제41조(인구정책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

① 인구전략위원회는 매년 인구정책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이하 "인구정책평가등"이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The^ð더 Population파퓰레이션 Strategy스트^r래터지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survey,서^v베이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population파퓰레이션 policy팔러시 each이치 year이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opulation파퓰레이션 policy팔러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etc.").엣세터^r러

② 인구전략위원회는 인구정책평가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연구기관, 기업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연구기관, 기업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For^f포 population파퓰레이션 policy팔러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etc.,엣세터^r러 the^ð더 Population파퓰레이션 Strategy스트^r래터지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related^r릴레이티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and앤드 those^ð도우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인구정책을 추진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구정책평가등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opulation파퓰레이션 policy팔러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etc.엣세터^r러 when웬 promoting프^r러모우팅 population파퓰레이션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④ 인구전략위원회는 인구정책평가등의 결과 추진실적이 미흡하거나 유사ㆍ중복된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사업의 통합ㆍ축소ㆍ폐지 등 정책 조정 및 예산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population파퓰레이션 policy팔러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etc.,엣세터^r러 performance퍼^f포먼스 is이즈 found^f파운드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or오 projects프^r라젝츠 are아 found^f파운드 similar시멀러 or오 overlapping,오우^v벌래핑 the^ð더 Population파퓰레이션 Strategy스트^r래터지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djust어저스트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budgets,버짓츠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integrating,인터그^r레이팅 reducing^r러두싱 or오 abolishing어발리슁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⑤ 제4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인구전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who후 receive^r러시^v브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and앤드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Population파퓰레이션 Strategy스트^r래터지 Committee커미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⑥ 인구정책평가등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population파퓰레이션 policy팔러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