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본법 제40조(국회보고)
Framework Act on Population Strategy, Article 40 (Report to the National Assembly)
인구전략위원회는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이에 대한 평가 결과 및 제34조에 따른 예산 사전협의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The Population Strategy Committee shall report the Basic Plan, implementation plans, the results of evaluations thereof, and the results of prior budget consultation under Article 34 to the competent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without dela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