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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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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전략기본법 › 제3장 인구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인구전략기본법 제39조(인구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Framework Act on Population Strategy, Article 39 (Designation of population policy officers, etc.)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해당 기관의 인구정책책임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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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인구정책책임관과 전담인력의 지정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duties두티즈 of어v브 population파퓰레이션 policy팔러시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dedicated데더케이티드 staff스태f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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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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