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본법 제3조(정의)

1. "저출생"이란 일정한 기간에 태어난 사람의 수가 현저히 적은 현상을 말한다.

1. "Low로우 birth버^θ스 rate"^r레잇 means민즈 a어 phenomenon^f퍼나머난 in인 which위치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born본 in인 a어 given기^v븐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markedly마커들리 small.스몰

2. "고령화"란 전체인구에서 노인의 인구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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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구위기"란 저출생, 고령화 및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인구의 총량 및 구성이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인한 성장 잠재력의 감소, 복지제도의 안정성 저하, 지역별ㆍ업종별 인력의 불균형, 학령기 인구 및 병역 자원의 감소, 지역소멸 위기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 예상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3. "Population파퓰레이션 crisis"크^r라이시스 means민즈 a어 situation시추에이션 in인 which위치 changes체인지즈 in인 population파퓰레이션 structure스트^r럭처 (meaning미닝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total토우틀 volume^v발륨 and앤드 composition캄퍼지션 of어^v브 the^ð더 population;파퓰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caused카즈드 by바이 low로우 birth버^θ스 rates,^r레잇츠 population파퓰레이션 aging,에이징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movement무^v브먼트 of어^v브 population,파퓰레이션 etc.엣세터^r러 cause카즈 or오 are아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cause카즈 a어 serious시^r리어스 crisis크^r라이시스 to투 the^ð더 sustainability서스테이너빌리티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uch서치 as애즈 a어 decline디클라인 in인 growth그^r로우^θ스 potential,퍼텐실 reduced^r러두스트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the^ð더 welfare웰^f페어 system,시스텀 imbalances임밸런시즈 in인 labor레이버 by바이 region^r리전 and앤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어 decrease디크^r리스 in인 the^ð더 school-age스쿨-에이지 population파퓰레이션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a어 crisis크^r라이시스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extinction,익스팅크션 and앤드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need니드 to투 respond^r리스판드 urgently.얼전틀리

4. "인구전략"이란 인구위기에 대응하거나 인구구조 변화 과정에서 경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미래를 기획하는 전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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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구정책"이란 저출생, 고령화 및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에 따른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의 변동을 예측하여 인구구조 변화의 사회적ㆍ경제적인 영향과 파급효과에 대응하며 미래를 기획하는 전략을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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