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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인구전략기본법 › 제3장 인구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인구전략기본법 제38조(시ㆍ도 인구전략위원회)

Framework Act on Population Strategy, Article 38 (Si/Do Population Strategy Committees)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 인구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시ㆍ도 인구전략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시ㆍ도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시ㆍ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거나 시ㆍ도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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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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