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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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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전략기본법 › 제3장 인구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인구전략기본법 제37조(인구전략위원회의 사무기구)

Framework Act on Population Strategy, Article 37 (Administrative office of the Population Strategy Committee)

① 인구전략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구전략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office오f피스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Population파퓰레이션 Strategy스트r래터지 Committee커미티 to투 support서포트 its잇츠 smooth스무ð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handle핸들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② 인구전략위원회는 사무기구가 업무수행을 할 때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구정책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충원하고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To투 secure시큐어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continuity칸터누어티 in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office,오f피스 theð더 Population파퓰레이션 Strategy스트r래터지 Committee커미티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recruitr러크r룻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population파퓰레이션 policy팔러시 and앤드 enable에네이블 themð뎀 to투 serve서v브 forf포 a어 long롱 time.타임

③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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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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