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Framework Act on Population Strategy, Article 2 (Basic principles)

이 법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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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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