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본법 제1조(목적)
Framework Act on Population Strategy,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저출생, 고령화, 지역별 인구의 불균형 분포, 가구 형태의 다양화 및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인구전략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며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overcome social and economic crises caused by changes in population structure, to promote the continuous development and competitiveness of the nation, and to contribute to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the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 by prescribing population strategies that respond to changes in population structure caused by low birth rates, population aging, imbalanced regional distribution of population, diversification of household types and international movement of population, and the framework for establishing and promoting such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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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