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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인구전략기본법 › 제2장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인구전략기본법 제12조(모자보건의 증진)

Framework Act on Population Strategy, Article 12 (Promotion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ㆍ태아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등 모자보건의 증진과 태아의 생명존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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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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