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본법 제13조(일ㆍ가정 양립 환경 조성)

Framework Act on Population Strategy, Article 13 (Creating an environment for balancing work and family)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사람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ㆍ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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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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