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7조(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

① 인공지능사업자는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조치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인공지능사업자의 사무소ㆍ사업장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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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공지능사업자는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고 그 근거를 문서로 5년간 보관(전자적 방법을 통한 보관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2) An앤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measures메저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retain^r리테인 documents다큐먼츠 evidencing에^v비던싱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including인클루딩 retention^r리텐션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③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모두 또는 일부 이행한 인공지능사업자로부터 인공지능시스템을 제공받은 인공지능이용사업자가 해당 인공지능시스템의 본래 목적이나 용도를 현저하게 변경하는 등 중대한 기능 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모두 또는 일부 이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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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인공지능이용사업자는 인공지능개발사업자에게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인공지능개발사업자는 이에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4) An앤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ser유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n앤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developer디^v벨러퍼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responsibilities^r리스판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developer디^v벨러퍼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⑤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인공지능사업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별표 1과 같다.

(5) The^ð더 cases케이시즈 in인 which위치 an앤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out아웃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