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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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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 제4장 인공지능윤리 및 신뢰성 확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Establishment of Trust, Article 26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Expert Committee)

① 전문위원회는 5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Theð디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50 members,멤버즈 who후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인공지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1.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work워크 relatingr릴레이팅 to투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2. 인공지능 관련 기술ㆍ윤리ㆍ법률 등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fieldsf필즈 such서치 as애즈 technology,텍날러지 ethics,에θ씩스 and앤드 law로 relatingr릴레이팅 to투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3.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3.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s애즈 having해v빙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theð더 fieldsf필즈 in인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디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③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3)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디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ð더 member멤버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only온리 once.원스

④ 전문위원회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자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4)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work워크 on안 high-impact하이-임팩트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fivef파이v브 members.멤버즈

⑤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디 agenda어젠다 of어v브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디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디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attend어텐드 theð더 meeting미팅 and앤드 speak.스픽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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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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