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Act on the Promo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Data-Based Administration, Article 6 (Basic Plan for Promotion of Data-Based Administration)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data-based데이타-베이스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asic베이식 Plan")플랜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in인 order오더 to투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promote프^r러모우트 data-based데이타-베이스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5.16>

(2)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is이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trategy스트^r래터지 Committee.커미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amending어멘딩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의 기본목표 및 중장기 발전방향

1. Basic베이식 goals고울즈 and앤드 mid-미드 to투 long-term롱-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rections더^r렉션즈 for^f포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data-based데이타-베이스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2.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관련된 법령ㆍ제도의 개선

2.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systems시스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data-based데이타-베이스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3. 주요 분야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대책

3. Measures메저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data-based데이타-베이스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by바이 major메이저 sector;섹터

4. 데이터의 연계ㆍ제공 및 공동활용에 필요한 체계 구축

4. Building빌딩 a어 system시스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linking,링킹 providing,프^r러^v바이딩 and앤드 jointly조인틀리 using유징 data;데이타

5. 데이터의 연계ㆍ제공 및 공동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5.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linking,링킹 providing,프^r러^v바이딩 and앤드 jointly조인틀리 using유징 data;데이타

6.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6. Plans플랜즈 for^f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data-based데이타-베이스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7.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data-based데이타-베이스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문계획의 작성 지침을 정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5.16>

(4)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trategy스트^r래터지 Committee,커미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sectoral섹터^r럴 plans플랜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submit서브밋 related^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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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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