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Act on the Promo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Data-Based Administration, Article 7 (Implementation Plan for Promotion of AI- and Data-Based Administration)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AI-에이아이 and앤드 data-based데이타-베이스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과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 추진이 다른 기관의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2.27>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submitted서브미티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where웨어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or오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I-에이아이 and앤드 data-based데이타-베이스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cerned컨선드 may메이 interfere인터^f피어 with위^ð드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or오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other어^ð더 agencies,에이전시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adjust어저스트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2.27>

(3)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직전 연도의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관련 성과 평가

1.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AI-에이아이 and앤드 data-based데이타-베이스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in인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2. 해당 연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계획

2. Plans플랜즈 for^f포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AI-에이아이 and앤드 data-based데이타-베이스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3.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관련 예산운용 계획 및 전문인력 양성 계획

3. Budget버짓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s플랜즈 and앤드 plans플랜즈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I-에이아이 and앤드 data-based데이타-베이스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4. 제16조에 따른 데이터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계획

4. Plans플랜즈 for^f포 building빌딩 the^ð더 data데이타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5. 다른 공공기관 등과의 데이터 연계ㆍ협력 방안

5. Measures메저즈 for^f포 data데이타 linkage링커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6. 그 밖에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AI-에이아이 and앤드 data-based데이타-베이스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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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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