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정책의 심의ㆍ조정)

Act on the Promo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Data-Based Administration, Article 5 (Deliberation and Coordination of Policies to Promote AI- and Data-Based Administration)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정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6.2.27>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AI-에이아이 and앤드 data-based데이타-베이스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re아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on안 and앤드 coordinated코오더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Public퍼블릭 Data데이타 Strategy스트^r래터지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Data데이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trategy스트^r래터지 Committee"):커미티

1.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과 관련된 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statutes스태춧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I-에이아이 and앤드 data-based데이타-베이스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2. 제6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data-based데이타-베이스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3.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인공지능 활용 및 데이터 분석등이 필요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1 and앤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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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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