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전문기관)

Act on the Promo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Data-Based Administration, Article 21 (Specialized Agency for AI- and Data-Based Administration)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2.27>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for^f포 AI-에이아이 and앤드 data-based데이타-베이스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affairs어^f페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I-에이아이 and앤드 data-based데이타-베이스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2.27>

(2)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performs퍼^f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도 및 기술의 조사ㆍ연구

1. Survey서^v베이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AI-에이아이 and앤드 data-based데이타-베이스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2.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통계의 조사ㆍ분석

2. Survey서^v베이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AI-에이아이 and앤드 data-based데이타-베이스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3.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한 인공지능 활용 및 데이터 분석등 지원

3.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data데이타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AI-에이아이 and앤드 data-based데이타-베이스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4. 제8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데이터 등록ㆍ제공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 지원

4. Support서포트 for^f포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rovision,프^r러^v비전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8 through^θ쓰^r루 15;

5. 제16조에 따른 데이터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업무 지원

5. Support서포트 for^f포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building빌딩 the^ð더 data데이타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6. 제24조에 따른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업무 지원

6. Support서포트 for^f포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and앤드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7. 제27조에 따른 공통기반의 구축에 관한 업무 지원

7. Support서포트 for^f포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building빌딩 the^ð더 common카먼 foundation^f파운데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8. 제28조에 따른 인공지능 교육에 관한 업무 지원

8. Support서포트 for^f포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9. 제29조에 따른 학습용데이터의 관리에 관한 업무 지원

9. Support서포트 for^f포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raining트^r레이닝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0. 제30조에 따른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목록 관리에 관한 업무 지원

10. Support서포트 for^f포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AI-using에이아이-유징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1. 제31조에 따른 인공지능 활용 윤리기준에 관한 업무 지원

11. Support서포트 for^f포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ethical에^θ씨클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2. 제32조에 따른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에 관한 업무 지원

12. Support서포트 for^f포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AI에이아이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in인 the^ð더 public퍼블릭 sector섹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port서포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AI-에이아이 and앤드 data-based데이타-베이스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meet밋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roperly프^r라펄리 perform퍼^f폼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because비코즈 it잇 performed퍼^f폼드 them^ð뎀 poorly푸어리 through^θ쓰^r루 intention인텐천 or오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when웬 revoking^r리^v보우킹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⑥ 그 밖에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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